대선 한달 앞으로…문대통령에게 남은 국정 과제는

오미크론 폭증·북한 무력도발 대응 최우선…靑 "끝까지 긴장"
3·1절 경축사·MB사면 여부 등 주목…인사변수 없나

차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2일로 설 연휴 근무가 끝나는 만큼 문 대통령은 3일부터는 남아있는 숙제를 마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어 예상보다 분주한 임기 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확진자 2만명대에 北 무력 도발…"말년 없는 정부"
문 대통령은 설 명절 양산에 귀성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코로나 확산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연휴 이후에도 '방역 올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70명으로, 첫 2만명대를 기록했다.

연휴 이동 인구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워 왔던 K방역이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3일부터 진단·검사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군 등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등 '신속대응 체계'로 바뀌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당국을 독려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정부를 '말년이 없는 정부'로 표현한 바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는 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밖으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 가장 큰 현안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30일 자강도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며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여 남은 임기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 3·1절 경축사 메시지는…MB 사면문제도 관심
문 대통령은 이같은 현안 대응에 더해 5년 동안의 각 분야 국정과제 성과 및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책실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에서 임기 내에 '국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내는 자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3·1절 경축사에 관심이 모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임기를 끝내는 시점에 갈등과 분열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통합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사면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 이 전 대통령에 비해 실제 수감일수가 훨씬 길었다는 점 등이 사면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더라도 발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대선 전에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슈의 파급력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예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3·1절 경축사 외에도 문 대통령은 퇴임 기자회견 형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했지만, 청와대는 4∼5월께 퇴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에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례적이지만 별도의 퇴임식이나 이·취임식이 마련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배려와 예우가 있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퇴임식이 아니더라도) 이·취임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내각·참모진 인사 없을까…'양산행' 비서관도 관심
내각이나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대선 전에는 이탈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지만 일부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각각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선거 도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들의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지방선거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종료 이후인 3∼4월에는 민주당 당권 도전을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참모들 가운데 누가 경남 양산 사저에 따라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내부에서는 오종식 기획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등을 포함한 몇몇 하마평이 돌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권 외부 인사를 '깜짝 발탁'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임 후 사저에 따라갈 참모는 3월께가 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