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경협구상에 "시장 접근성 포함시 가치증대"
정부, '反中' 성격에 참여 고심…"결정 안했지만 의견교환은 필요"
여한구 "美 반도체 조사결과 사전협의…가격조사 한국과는 무관"(종합)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태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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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며, 정부는 한중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참을 고심하고 있다.

통상 협의 차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미국이 IPEF를 추진하면서도 시장 접근성을 논외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시장 접근성은 역내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대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지역적 다자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성과 규칙이라며 디지털 거래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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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아세안국가들의 디지털화 속도는 엄청나다면서도 디지털 거래 및 지불 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를 포괄하는 공통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IPEF가 이런 과제를 다루거나 반영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접근성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포함되길 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동참 여부와는 별개로, IPEF가 가입국들에 대한 시장 접근성 문제도 다루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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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IPEF에서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분야만 소개했을 뿐 세부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참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 와중에 우리 경제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동참 분야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들 6개 분야에 대해 "역내 모든 국가가 직면할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이자 도전"이라며 "그것이 어떻게 설계됐고 그런 과제를 다루기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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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이어 특파원 간담회에선 "IPEF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제안이나 구체적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정부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입 여부에 대해 우리가 최종 결정을 안 한 단계지만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상무부의 최근 반도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상무부에서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우리 정부에 미리 내용을 공유하며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한국 기업들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미국은 반도체의 높은 가격 문제(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관련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있어선 별 문제가 없다는 언질(implication)을 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10주년과 관련해선 "과거 FTA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 이슈들에 대해 양국간 체계적 논의의 체제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며 "양국 실장급을 단장으로 새로운 채널을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