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류접수 마감 앞두고…박범계,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채용 접기로 합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을 뽑기 위한 외부공모를 중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자 외부 채용계획을 접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2022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이날까지 채용을 위한 서류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박 장관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법무부의 검사장 외부채용 결정 이후 검찰에선 “수사경험도 없는 외부인을 검사장 지리에 앉혀선 안된다”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오수 총장도 지난 19일 법무부에 외부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검찰에선 외부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 자리에 앉은 전례가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장급 검사를 외부 공모로 뽑는 대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해당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전문검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식당 인테리어 개입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임대’를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

    2. 2

      경영자 책임 입증 위해 "과학수사까지 동원" 겁주는 고용부

      정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원인과 경영책임자의 사고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은 무시한 ...

    3. 3

      박영수 前 특검, 화천대유에 5억 입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2015년 5억원을 주는 등 이 사업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돈의 사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