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복지부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 말께 지역을 선정하고 4월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질병과 상해 등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 약 4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보장과 함께 소득보장까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상병수당 금액은 4만3960원으로 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 전 소득의 60%를 보장해야한다고 한 기준을 감안해 금액을 결정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세가지 모형으로 나눠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첫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8일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불가기간이 장기화할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도입국가가 대기기간을 설정하는데 1번 모형에서는 7일로 설정됐다.두번째 모형은 대기기간을 14일로 늘려 근로 불가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단 이경우 최대 보장일 수는 120일로 연장했다.실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세번째 모형은 4일 이상 입원 시 상병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급여는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수당이 나오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상병수당은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도를 도입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했다.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6개월간 일하지 못하게된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완전히 상실하는 대신 상병수당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 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없어져 질병 조기발견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다만 재정부담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109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소요 재정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국민 세금인 국가재정으로 부담할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해 충당할지 등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2
이재명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어야…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상병(傷病)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지배자적 위치에서 공정에 접근한다”며 “서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겠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기본소득 등 현금 지원 정책을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내건 이 후보가 질병·부상 시 소득 보전으로까지 지원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비슷한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며 “주기적인 팬데믹(대유행)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이 후보는 윤 후보가 키워드로 내세우는 ‘공정’을 언급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켜서 일정한 성장을 유지해 온, 앞으로도 일정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공정한 사회가 돼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회복한 정의로운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도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배자적 위치에서 공정에 접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후보는 조만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서울 주택공급위원회’(가칭)를 꾸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이 후보 선대위가 서울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건 최근 수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선대위는 현재 김포공항과 용산정비창·용산공원,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을 유력한 주택 공급 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한 뒤 역사용지 등에 장기 임대와 토지임대부 형태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논의 주제에는 재건축·재개발이나 그린벨트·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선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고은이/오형주 기자 koko@hankyung.com
-
3
이재명 "아플 때 쉴 수 있도록…'상병수당' 지급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플 때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상병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적었다.그는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며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에서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까지 지원한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