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 소멸 문제" vs 윤석열 "수도권 규제 혁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수도권 과밀 규제로 충분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재계의 호소에 "중요하고 아픈 주제"라면서도 "지방 소멸도 문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약속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상반되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수십 년 전부터 70명'이라는 손경식 경총 회장의 말에 "(지방에 있는) 포스텍에서 정원 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규제'를 받고 있다. 정원 총량이 정해져 있어 다른 학과가 정원 감축을 양보하지 않으면 확대가 어렵다. 손 회장의 지적은 "시대의 변화로 필요한 인재가 달라졌다"며 인재 양성 지원책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손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 15년여 사이 정원이 5배 넘게 늘어난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예를 들기도 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위협을 주는 문제"라며 "스탠퍼드 역시 미국으로 치면 지방"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 동부 및 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제약이 있다"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통해 경기도 각 권역의 균형성장과 맞춤형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전범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