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상한제, 민간에도 도입…분양원가 공개 확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5탄'…"청년에 '미래소득 고려 DSR' 적용"
"고금리·변동금리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대출전환 프로그램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도 내놓았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어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잔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며 ▲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 ▲ 소유 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