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대 강국·5만 달러·코스피 5000시대 '5·5·5 전략' 목표, 전혀 불가능한 일인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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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5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해가 될 텐데 신정부가 출범하는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미국 국채금리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美 10년물 국채금리,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어제 12월 FOMC 의사록 공개…수익률 곡선 충격

-수익률 곡선, 실물경기 4∼6분기 선행 추정

-70년대 이후 단고장저, 예외없이 경기침체 수반

-美 10년물 국채금리, 4거래일 연속 상승세

-‘change’보다 ‘level’, 예측력 더 높아 유용

-단저장고 유지, 경기침체는 아직은 우려 단계

-1년 전 국채금리 악몽 진정, 주가 반등 조짐

Q.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외환시장 움직임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원·달러 환율, 코로나 첫해 급락 후 상승세 지속

-원·달러 환율, 2020년 3월 1285원→1년 전 1082원

-원·달러 환율, 1년 전 1082원→어제 1201원 마감

-연준의 급진적 출구전략, 국채금리 급등 원인

-작년 11월 1차 갈림길, 1180원 뚫리면 1200원?

-2개월 앞서 2차 갈림길, 1200원 뚫리면 1230원?

-외환당국, 1200원 넘기더라도 위기 가능성 없어

-smoothing operation 차원 개입, 바람직한 자세

Q.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기업들이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올해 외화 운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년 원·달러 환율, 평균 1144원 내외 추정

-올해 평균환율, 작년보다 30∼40원 올려잡아야

-연중 환율흐름, 평균환율 기준 상하 50원 내외

-올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환율 수준 높을 전망

-월별로는 4월, 환율 흐름 크게 요동칠 가능성

-기업, 수출입 비중에 따라 외화 운용 달리해야

-수출업체, 달러베이스로 앞당겨 받아 원화로 환전

-수입업체, 상반기는 ‘원화’ 하반기는 ‘달러’ 결제

Q. 이번 주에는 임인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전망해 오고 있는데요. 신정부가 출범하는 첫해 우리 경제는 미래에 희망을 던지는 캐치프레이즈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신정부, 창업자 정신으로 ‘제2 한국경제’ 구상

-창업자 정신 전제, 뚜렷한 목표 설정 ‘가장 중요’

-프로보노 퍼블리코, 현장중시+주인정신+소명의식

-5·5·5전략, 5대 강국+5만달러+코스피 5000시대

-1인당 소득 5만 달러 달성시, 555목표 도달

-어떤 후보가 주장하든,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

-韓,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10위로 ‘G10’ 포함

-작년 기준

①미국 ②중국 ③일본 ④독일 ⑤영국

⑥인도 ⑦프랑스 ⑧이태리 ⑨캐나다 ⑩한국 순

Q. 말씀하신 5·5·5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성장인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는 각종 위기론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습니까?

-고질병, 신정부 출범 초 ‘각종 위기론’ 거론

-현 정부 출범 초에도 각종 위기론 거론, 부담

-작년 8월 이후, 현 정부 경제각료가 위기론 거론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정 원장 ‘퍼펙트 스톰’

-최근 들어, 대선 혼란기 틈타 ‘DIRTY’ 위기론

-DIRTY 조합어

-5월 출범하는 신정부, 위기론부터 해소 ‘급선무’

Q.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정부 집권기간 중에 최대 대외경제 과제로 예상되는 미중 간 마찰을 잘 대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 패권을 겨냥한 미중 마찰 ‘점입가경’

-3차 대전…’2차 냉전 시대 도래할 것’ 경고

-세계 흐름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샌드위치 위기’

-5·5·5전략 달성하려면, 미중 마찰 ‘잘 활용’

-미중 간 마찰, ‘통제변수’가 아니라 ‘행태변수’

-행태변수 특성상 대응 못하면 투키데네스 함정

-신정부 경제각료, 글로벌 인재 등용 필요

Q.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잠재성장기반, 생산함수 Y=f(K,L,A)

-K=자본, L=노동, A=총요소 생산성

-f( )는 함수형태

-韓,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문제

-1990년대와 다른 ‘고비용?저효율’ 구조 정착

-예측기관,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한 것 추정

-韓,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문제

-1990년대와 다른 ‘고비용·저효율’ 구조 정착

-예측기관,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한 것 추정

-자본의 역할 보완, 친기업과 친증시 정책 추진

-이민정책 ‘폐쇄적’→‘개방적’ 전환 필요

Q. 가계자산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경제각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기여도 70%, 가계 순자산 많아야 성장

-韓, 美와 달리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은 상황

-위험수위 넘으면 악순환 고리, 향후에도 증가

-가계부채 줄이는 문제, 신정부의 최대 과제

-갑작스런 금리인상과 대출 억제, ‘풍선효과’ 우려

-경착륙 대책에 따른 충격,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

-신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ordinary adjustment

Q. 국가채무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신정부의 과제로 가계부채 못지않게 국가채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IMF,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작년 52.5%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 1위, 빨라도 너무 빨라

-신정부 집권기간 중 2024년 62.2%, 60% 상회

-신정부의 재정정책,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한은, 보다 적극적 역할…”부채 화폐화“ 논쟁

-부채의 화폐화,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 상실

-fiscal rule, 즉 재정준칙 도입해 관리 필요

Q.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의 선진국 여부’ 놓고 논쟁 많아

-1인당 GDP(IMF), 30-50클럽, 원조규모(OECD&UN),

-무역액(WTO) 등 하드파워 위상 ‘선진국’

-벤치마크 지수로 MSCI 제외하고는 ‘선진국’

-다우 1999년, S&P 2008년, FTSE 2009년에 선진국

-MSCI, 2008년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2014년 탈락

-벤치마크 지수로 MSCI 제외하고는 ‘선진국’

-다우 1999년, S&P 2008년, FTSE 2009년에 선진국

-MSCI, 2008년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2014년 탈락

-MSCI 선진국 편입 여부, 소프트 파워 관건

-dolus eventualis, 부패척결로 체감적 개선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