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공시의무 위반 131건 확인…9억1193만원 과태료 부과

정의진 기자

입력2021.12.30 17:33 수정2021.12.30 17:33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07개 회사가 총 131건의 공시의무를 어겨 총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작년 1년간 있었던 공시를 기준으로 점검했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작년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를 점검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40개 기업집단 가운데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그룹은 한라그룹으로 1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효성(1억2천600만원), 장금상선(9천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40개 기업집단 소속 107개가 위반한 공시의무는 총 131건이다. 131건 가운데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35건이었다. 내부거래 위반 사례 가운데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13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한라그룹 계열사 위코는 내부 상품·용역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은 4건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사례는 79건으로,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40.5%)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7건으로, 이 중 10건(58.8%)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이었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엔 194건이었고, 2019년 172건, 작년 156건, 올해엔 131건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설명회, 컨설팅, 유튜브, 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의무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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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항공사가 중복 운항하는 노선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정 기간 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위기 극복과 항공업 재편을 명분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했다.문제는 통합 항공사가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노선의 점유율이 70%를 웃돈다는 점이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양사가 운항하는 250개 노선을 분석해 경쟁 제한성을 심사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항공여객 분야에서 인천~LA, 인천~뉴욕,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서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을 반납하고, 운수권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항공료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외국 공항 슬롯은 뉴욕 런던 등 혼잡 공항 여부 등을 고려해 이전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공정위 발표 후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항공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한국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당국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외국 경쟁당국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지훈/남정민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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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 이상 내부거래 내역 공시해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이달 3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면 우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 내용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4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고시 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의결 후엔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 금액의 규모가 50억원을 넘거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때 공시 내용은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별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다만 공정위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선, 공시 시기 및 빈도를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 1회)로 설정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