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종 협의 중"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아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여러 내용이 보도됐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협의하고 있다"며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대규모 손실을 근거로 20% 이상 큰폭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10% 초중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절충안으로 보험사에 1~2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15%, 3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8.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최종결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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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0% 더 내라니"…실손보험료 결정, '사상 처음' 해 넘기나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당국과 보험업계가 바라는 보험료 인상률 간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보험업계는 3조원을 넘어서는 실손보험에서의 대규모 손실 등을 이유로 20% 이상 인상률을 요구한 상태인데, 금융당국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만큼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입장이다.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지침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로 정하는 게 원칙이나 총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금융당국이 매년 보험사에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당해 말 내년도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제시하면 보험사가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인상률이 결정돼온 셈이다.최근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9∼16% 인상하는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1세대 실손(구 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2017년 3월까지 판매) 보험료는 평균 15%, 3세대 실손(신 실손·2017년 4월부터 판매) 보험료는 평균 8.9% 인상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해당 수치에 대해 최종안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게 됐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당해 1월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통상 금융위는 늦어도 12월 3~4째주에는 보험업계에 인상률 지침을 제시해왔다. 2019년엔 12월 16일, 2020년에는 12월 22일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처럼 금융위가 12월 마지막째 주까지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당국이 내년 1월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낼 경우, 인상률 적용 시기는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된다. 통상 보험사들이 월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해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논의 과정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내부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짓는 시점이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률 적용 시점이 미뤄질 수 있겠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최종 확정 단계까지 보다 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유독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결론 짓는 데 신중한 까닭은 보험업계와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20%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자 폭이 큰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 보험료의 경우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에서만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올해 더욱 보수적인 시각에서 실손보험료 인상률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체감 경기가 악화한 상황인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된 상품의 보험료 인상률을 높일 경우 금융당국에서 짊어져야 할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보험료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또한 금융당국이 큰 폭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망설이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에도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은 예견된 만큼 내년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내년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올해 수준인 평균 10~12%대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3∼5년 주기의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 중에서 총액 기준 50% 넘게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되는 1세대 실손 가입자 중 일부 고령층에선 보험료 인상률이 100%까지 나올 수 있다. 연령 인상분까지 반영돼서다. 올해 처음으로 3세대 실손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도 가입자 부담 증가 요소 중 하나다.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5년간 안정화 할인 특약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 특약이 끝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결국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라는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매년 불어나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역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증가한 데에 비급여 항목의 재정 누수 영향이 컸다. 대표적 사례가 백내장 수술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올해 15배가량 급증한 1조1528억원으로 추산된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부담 증가와 보험사의 적자 구조는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조치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품 손실이 계속되는 한 제한된 보험료 인상분은 추후 가입자 부담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항목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비급여 진료 관리 제도 개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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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률 5.6%는 한전의 눈속임…실제론 7.9% 오른다
내년 2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한국전력이 인상률을 의도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전은 내년도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해에 비해 5.6%(1950원)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7.9%(359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준을 왜곡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전은 내년 4월과 10월에 전기요금을 각각 ㎾h당 6.9원, 4.9원 올리겠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올해보다 1950원(5.6%)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4㎾h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하지만 내년 4월 전기요금이 ㎾h당 6.9원 인상되면 한 달에 304㎾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2100원 오르게 된다. ㎾h당 4.9원이 더 오르는 10월엔 월 전기요금이 1490원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내년에 총 3590원 오르는 셈이다. 한전에 따르면 304㎾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현재 기준 전기요금은 4만5350원이다. 인상률은 7.9%로 계산된다.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률과 실제 인상률이 이처럼 차이 나는 것은 한전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내년 1~3월까지 포함해 ‘연간 기준 월평균’ 인상률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항상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폭을 발표해왔다. ‘연간 기준 월평균’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전기요금 인상률이 5.6%에 불과하다고 내세우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작게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한전은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에 나눠 인상하기로 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발표해온 과거와 달리 기간 평균 인상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전기요금 구성 항목 가운데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반영하는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분기가 되기 직전월에 인상률을 계산하지만, 1년에 한 번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항목인 ‘기준연료비’는 변동폭이 커 불가피하게 2회에 나눠 인상했다는 게 한전 설명이다. 한전은 인상률이 10%를 웃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한전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4㎾h로 설정한 것도 논란이다. 한전은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줄곧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50㎾h로 가정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발표해왔다.한전이 그동안 써온 기준과 같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50㎾h로 설정하면 내년도 전기요금 부담 상승폭은 4130원에 이른다.한전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을 350㎾h에서 304㎾h로 바꾼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3년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에너지총조사 자료에 나오는데,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04㎾h라는 설명이다. 350㎾h는 2014년 기준이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가정 내 전력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기준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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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눈속임…4인가구 전기료 인상률 5.6% 아닌 7.9%
한국전력이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난 27일 발표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폭을 지나치게 낮게 추산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올해에 비해 1950원(5.6%)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상승폭은 3590원(7.9%)에 이를 전망이다.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기준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상폭은 1950원 아닌 3590원한전은 지난 27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해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내년 4월에 ㎾h당 6.9원 오르고, 10월에 4.9원 더 오를 예정이다.한전은 두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1950원(5.6%)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4㎾h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하지만 내년 4월 전기요금이 ㎾h당 6.9원 인상되면 한 달에 304㎾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2100원 오르게 된다. ㎾h당 4.9원이 더 인상되는 10월엔 월평균 전기요금이 1490원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내년에만 3590원이 오르는 셈이다.한전에 따르면 304㎾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현재 기준 전기요금은 4만5350원이다. 내년에 3590원이 오르면 인상률은 7.9%인 셈이다.한전이 밝힌 전기요금 인상폭과 실제 상승폭이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내년 1~3월까지 포함해 '연간 기준 월평균' 상승률이 5.6%라고 설명했다. 내년 10월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7.9% 오른 게 맞지만, 내년 한 해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평균 상승률이 5.6%로 계산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의 인상·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가격이 변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발표해왔다. '연간 기준 월평균 상승률'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률이 5.6%에 불과하다고 내세운 것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작게 보이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한전은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에 나눠 인상하기로 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발표해온 과거와 달리, 기간 평균 인상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4인가구 전기 사용량 기준도 바꿔한전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4㎾h로 설정한 것도 논란이다. 한전은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로 항상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50㎾h로 두고 국민의 비용부담 변동폭을 발표했다. 작년 1월 전기요금을 ㎾h당 3원 낮출 때도 350㎾h를 기준으로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1050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한전이 그동안 써온 기준과 같이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50㎾h로 가정할 경우, 4인가구의 내년도 전기요금 부담 상승폭은 4130원에 이른다. 350㎾h 소비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이 현재 기준 5만519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률은 7.5%다.한전은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을 350㎾h에서 304㎾h로 바꾼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3년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에너지총조사 자료에 나오는데,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04㎾h라는 설명이다. 350㎾h는 2014년 기준이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하지만 경제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엔 2017년 대비 전력소비량이 훨씬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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