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포용 절실…건강상태 고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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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영길 "박근혜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 존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한 사면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속보] 송영길 "박근혜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 존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ZA.284004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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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이명박 제외…"대화합 차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정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된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언론의 물음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이어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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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위중증 1084명, 또 최다…신규확진 6233명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위중증 환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33명이다. 국내 발생은 6163명, 해외 유입은 7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24명, 경기 1647명, 인천 433명으로 수도권이 4404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부산 419명, 경남 228명, 충남 176명, 대구 150명, 경북 144명, 강원 129명, 전북 117명, 충북 90명, 대전 81명, 전남 68명, 광주 54명, 울산 43명, 세종 36명, 제주 2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56명 늘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78.8%로, 직전일(79.1%)과 유사한 수준이다. 총 1344개 중증병상 중 1059개를 사용 중이다. 남은 병상은 285개다. 중환자 병상은 입·퇴원 수속과 여유 병상 확보 등의 이유로 100% 가동되기 어려운 만큼,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위험신호'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증병상 가동률은 84.4%(844개 중 712개 사용)으로 병상에 더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별 가동률을 보면 서울 83.8%(371개 중 311개 사용), 인천 87.1%(85개 중 74개 사용), 경기 84.3%(388개 중 327개 사용)다. 비수도권에서도 세종, 경북은 남은 중증병상이 하나도 없고, 충북은 1개, 대전은 2개만 남았다. 다만 행정명령 등으로 병상 수가 늘면서 병상 대기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총 317명으로 전날 367명에서 50명 줄었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는 99명으로 전날(124명)보다 25명 줄면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재택치료자는 전국적으로 3만3166명으로, 전날(3만2518명)보다 648명 늘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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