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성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 투입했는지 반성해야"(종합)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 많이 확보 못해"
"예산 늘리되 자율성 보장해 과학기술인 뒷받침"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관성에 빠져 정말 필요한 과제가 아닌 성과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수치를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일부 산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가 약 9개의 기술개발 틀을 관리하며 5천개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호 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술 지원체계 간 엉킨 실타래를 풀고, 간결하고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산업,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래 국가 흥망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을 10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며 "도전적 R&D를 더욱 강화해 정말 필요한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후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과학기술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투자 확대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서 과학기술인 여러분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첨단 연구시설 등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연구자 여러분의 피와 땀의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창업과 산학연 협력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맞서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늘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과 더불어 바이러스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해 언제 다가올지 모를 팬데믹 시대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