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자원부(종합)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철
◇ 과장급 전보
▲ 기계로봇항공과장 이민우 ▲ 자동차과장 정경록 ▲ 통상법무기획과장 전동욱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정해권 ▲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박형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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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의 지원을 받는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선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는다. 국회의장 후보는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국회부의장 경선은 4선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의장 경선 도전을 선언했다가 추 전 장관과 단일화하거나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가 강한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 당선인에 명심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는 건 본인 생각이지 이게 박 원내대표가 가서 뭔가를 정리했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통상 제1당 최다선자가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당내에선 추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첫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상 대통령 바로 다음 자리인 국회의장까지 '명심'에 따라 선출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연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휴가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이날 표를 행사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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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갑갑, 이재명은…" 유승민에 쏠린 정치권의 눈 [정치 인사이드]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로 유승민 전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뒤 '영남 자민련', '영남당'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도 확장력을 갖춘 유 전 의원의 역할론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5년 만에 자신의 지지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일에는 연세대학교 리더십 특강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서울에서 열린 이 강의에는 유 전 의원을 만나러 부산에서도 대학생들이 찾아왔다. 연일 지지자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다.유 전 의원의 강점은 '개혁 보수' 타이틀을 앞세운 중도 확장력이라는 평가가 많다. 총선 기간 수도권 지역 후보들의 요청으로 유 전 의원이 스무 차례 넘게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유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았던 한 수도권 지역 후보는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라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소구력을 가진 유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았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모두 까기' 스탠스를 견지하는 것도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이 양극화된 한국 정치의 대안이라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하거나, '라인 사태'에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이 대표를 향해선 "한심하다"고 했다.유 전 의원의 이런 행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올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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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ISDS 판정문 전문 공개…"정부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이 사건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재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며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이어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약 2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르 제기했다. 중재재판부는 6년동안 심리한 결과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놨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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