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대선 후보들 잊지 말아야

입력2021.12.20 10:00 수정2021.12.22 10:01 지면S21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생글기자 코너]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대선 후보들 잊지 말아야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번영과 발전의 바탕이 됐다. 오늘날 선진국은 모두 자유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어디서 비롯되느냐가 중요하다.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부터 나온다면 자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나 특정 계급 또는 집단의 의사대로 법을 정한다면 그런 나라는 전제 정치 또는 파시즘 체제다.

과거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것도 자유를 억압한 데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의 교리에서 벗어난 사상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은 것도 개인의 자유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정치인들이 기억했으면 한다.

권민조 생글기자 (동인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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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S&P·피치…주요 국가·기업 신용등급 매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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