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 재개…"오세훈 공약 사업 삭감해야"(종합)

시청 집단감염 여파로 첫 영상회의…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서울시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중단됐던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15일 재개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예산안 종합질의를 속개했다.

시청 직원의 확진으로 지난 7일 심사가 중단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영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예결위원과 서울시 간부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시의회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서울런'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채유미 위원은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내용은 이미 시민들이 여러 스마트앱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휴대전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6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윤기 위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대해 "민간 운영업체에 최소보장액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고 특혜"라며 "여러 문제점이 많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위원은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5년에 걸친 사회정책실험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 5년 후에도 한다고 전제하기 어렵다"는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의 발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실험인데 준비를 더 하면서 지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위원은 시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예산 반영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손실보상금 1조5천억원을 포함한 일상회복 예산 3조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 줄 것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조원 정도 더 들어오고, 내년에는 초과 세수가 4조∼5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소한 3조원 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류훈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불참하면서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질의를 마무리한 뒤 계수 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비상상황 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구축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모의운영까지 마친 상태로, 집행부 참여는 물론 시스템 내에서 이의제기와 전자표결 등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