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언성높이고 자료 열람거부'…변호사가 꼽은 하위 검사

청주변호사회 매년 검사 평가…"일부 강압적 수사 태도 여전"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3일 청주지검과 충주·제천·영동지청 검사 66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하위평가를 받은 한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증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사는 변호인의 정당한 자료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해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한 검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변호인에게 "내보시든가"라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변호사는 20쪽의 의견서, 수백쪽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담당 검사는 별다른 검토도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변호사회는 검사의 부적절한 사례를 공개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회는 피의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을 할 때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우수사례도 꼽았다.

이번 평가에서 구지훈 검사가 100점 만점을, 최혜경·신지원·김진혁·박진현 검사가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수사단계에서 편협한 시각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일부 검사들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존중하는 모습 등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검사 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평가 결과는 검사들에게 전달된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