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강제집행 면탈' 혐의 고발

경기남부청에 고발장 제출…"윤 처가 비리 신속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뤄진 특위의 경기남부청 방문에는 김용민 특위 위원장과 박주민·민병덕 의원,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평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부진했던 것 같고 현재 남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최씨가 형사 입건됐으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지역위원장은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농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 당시) 최씨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7억원에서 0원으로 바뀌는 등 특혜 의혹도 불거진 만큼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최씨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양평땅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해 최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앞서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려고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공단이 최씨에게 (부동산을)환수하겠다고 하니 한 달도 안 된 올해 1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며 "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급하게 증여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발장 제출 이후 민병덕 의원은 "최씨 문제뿐 아니라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양평지구 자금 마련에 참여했다는 판결문도 나와 있다"며 "그것은 윤 후보가 여주지청장 시절 양평군수와 친구로 지내며 그랬다는 소문이 있고, 우리는 윤 후보가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 검사 시절에 대가를 제공한 게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 최 씨는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