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반부패부에 보고하니 수사 말라더라"

수사팀 검사, 이성윤 고검장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조사한 주임 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두 번째 공판에 사건 당시 수사팀의 주임 검사였던 윤모 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당시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

윤 검사는 이 검사의 혐의를 보고서로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뒤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었다.

이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 검사의 진술과 같은 취지다.

윤 검사는 장 부장검사가 대검 보고 후 자신을 불러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는데?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승인했대'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사정변경이 없는데 보고 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보고 당연히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윤 검사는 이후 안양지청 소속 검사의 결혼식장에서도 이현철 안양지청장이 "어제 장준희한테 이야기 들었지? 한찬식이 (출금 요청서에 직인을 대신 찍도록) 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며 재차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는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아무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이더라도 사건 진행 확인도 안 되는 사람을 진상조사단에서 긴급출국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개인에 대한 사찰"이라며 "법무부 공무원들이 사찰을 하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