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시작…與 "원안 유지" 野 "선심성 예산 축소"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나 차기 정부를 향한 ‘떠넘기기식’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선거용 지원금”이라며 “올해 예산 심사의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예산소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시작된 예산소위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약 604조원의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예산소위는 본회의 의결 전 예산안의 규모·내용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회의로 따로 선출된 여야 의원 15명(여당 9인, 야당 6인)이 참여한다. 이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 심사’인 만큼 모든 사업은 예산 소위에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된다.

이 의원은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 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자국채 77조6000억원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직후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해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이 충돌했다.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전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