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선진국 긴축하는데…IMF "韓 GDP 대비 채무 증가속도 1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향후 5년 동안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을 통해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66.7%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말 기준(51.3%)보다 상승폭이 15.4%포인트로, IMF가 분류한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유일한 10%포인트대 상승폭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하는 개념으로,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발표한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은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3.2%포인트 내린 13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캐나다는 지난해 117.5%까지 끌어올렸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109.9%로 7.6%포인트 내렸고, 이를 내년엔 103.9%까지 낮출 전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47.9%였던 한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올해는 51.3%, 내년엔 55.1%까지 오른다. 한국은 올해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각각 14조9000억원과 35조원을 편성했다.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당장의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지만 채무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4~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