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과 클럽의 운영법인 대표가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팅 술집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한 씨디엔에이 법인도 벌금 200만을 부과받았다.씨디엔에이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지분을 70%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양 전 대표의 동생이자 YG 전 대표인 양민석 씨도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회사 설립 때부터 대표를 맡아온 김모 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했다.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등 매출을 숨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3000여만원도 탈루했다. 이렇게 숨긴 매출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가게로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 대금 3억2000여만원도 포함됐다.김모 씨는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업소의 POS 시스템상 '외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김모 씨는 점장 등에게 '주문취소' 처리를 하게끔 지시했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또한 김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내 명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5000만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 횡령금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5·김한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재판이 열렸다.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이기에 피고인인 비아이는 이날 직접 출석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법원에 도착한 그는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비아이와 그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비아이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거듭 내비쳤다. 그는 재판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고 싶다"면서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동석한 비아이의 부친 역시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내 잘못이 컸다. 자식을 자랑하며 으스댔던 내 자신이 어리석었고 원망스럽다"며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다.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비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앞서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2019년 뒤늦게 알려지며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재 비아이는 아이오케이컴퍼니에서 사내이사까지 맡으며 음반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검찰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앞서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2019년 뒤늦게 알려지며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