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받은 노무사, 집유기간만 자격 결격된다

곽용희 기자

입력2021.10.19 17:06 수정2021.10.20 02:09 지면A13

공인노무사의 자격 결격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간 공인노무사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끝난 기간부터 2년을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 기간으로 뒀지만, 개정안은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정했다.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결격 기간이 길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에 해당돼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해 불필요하게 긴 제재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도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한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시됐다. 통합된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 뉴스

1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0월 18일 (726)

1. 주요 산유국 모임으로 우리말로는 ‘석유수출국기구’라고 한다. 국제 유가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이 단체의 이름은?①OPEC②UNDP③IBRD④WHO2.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은 1995년 출범 당시부터 가입했다. 우리말로는 ‘세계무역기구’인 이 단체는?①G20 ②FTA③IMF ④WTO3.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뜻하는 용어는?①공정가격②이전가격③세전가격④이중가격4.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특정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값을 부여해 원본을 식별하고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은?①NDA ②NFT③TDF ④TMI5.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친환경 디자인이나 기술 등을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활동은?①파밍 ②리쇼어링③디커플링 ④업사이클링6.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말은?①파밍②리쇼어링③디커플링④업사이클링7.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하는 증시 용어는?①무상증자②유상증자③직상장④우회상장8. 주요 정당에서 경선이 끝나고 승리한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이런 상승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①피그말리온 효과②컨벤션 효과③레버리지 효과④피구 효과▶726회 정답 : 1① 2④ 3② 4② 5④ 6① 7② 8②
2

美, 팬데믹 기간 출산율 하락…사회보장제도에 부담

팬데믹 가운데 미국의 출산율이 떨어졌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CNBC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떨어진 미국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은퇴, 사회복지 등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합계 출산율을 감소세다. 미국 보스턴대학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1964년 평균 3.2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1974년 1.8명으로 떨어졌다. 질병관례예방센터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이 숫자가 1.7명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코넬대학에 따르면 미국 출산율은 팬데믹 기간동안 7.1% 감소했다. 당분간 이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먼저 임신을 미룬 30대의 경우 불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20대는 팬데믹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출산이 늦어지면서 결국 전 생애에 낳을 수 있는 아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줄수 있다. 미래에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비용을 부담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은퇴 연구 센터의 안치 첸 연구원은 "미래에 노동자가 줄어든다면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자금을 줄일고 있고, 이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
3

[전문] 한은 "양호한 성장세 지속…통화정책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한은은 10월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8월 2년9개월(3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한 바 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및 그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추경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중 GDP 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에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끝으로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주가는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둔화되었던 민간소비도 최근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및 그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추경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 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은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