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균형발전 전략 모색…대한민국 다극화해야"
17개 시도지사 만나…"임기내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일극체제' 극복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적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공유 대학 모델 등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지난 2월 부·울·경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대한민국 다극체계 전환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처럼 광역단체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초광역협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해 초광역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