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연정 '조세개혁' 놓고 내홍…드라기-살비니 대립(종합)

극우당 '동맹' 부동산세 내용에 반발…내각회의 집단 보이콧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주요 도시의 지방선거를 마치자마자 조세 개혁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는 모양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5일 오후(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부동산세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세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조세 제도를 단순화·효율화해 탈세를 차단하고 공평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소득세 부분에서는 중산층 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법제화되며, 의회 의결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시행돼야 한다.

정부는 애초 7월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연정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두 달 넘게 지연됐다.

최대 쟁점은 부동산세 개혁이었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 평가 방식을 방 개수에서 면적(㎡)으로 변경해 시세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연정의 일원인 극우당 동맹(Lega)이사실상의 '세금 인상'이라며 반발해 갈등이 표면화했다.

법안에는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 시점을 2026년까지 유예한다는 조건이 명시됐으나 동맹은 불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시모 가라발리아 관광장관 등 동맹 소속 장관들이 5일 오전 회람된 조세 개혁 법안에 이러한 부동산 개혁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포함되자 내각회의에 불참하는 강수를 두면서 갈등은 폭발 직전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월 '좌·우 동거 정부'인 드라기 내각이 출범한 이래 정책적 대립으로 특정 정당 장관들이 집단으로 내각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처음이다.

조세 개혁안을 두고 드라기 총리와 동맹 당수인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드라기 총리는 내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동맹 당수인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맞서 살비니 의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내각이 의결한 개혁안 내용이 기존에 합의된 것과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6일에도 부동산세 개혁안에 대해 이중 과세되는 일종의 '부유세'라는 주장을 펴며 공세를 이어갔다.

현지 정가에서는 3∼4일 로마·밀라노·나폴리 등 6개 도시의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동맹이 이끄는 우파연합이 사실상 참패한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연정 갈등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2023년 예정된 총선에 앞서 민심 중간 점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약화한 지지세를 확인한 동맹이 연정을 흔들어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서부 발칸반도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드라기 총리는 6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조세 개혁안 관련 질문에 조만간 살비니 의원을 만나 매듭을 지을 것이라면서 내각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