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어촌에 6천479억 투자…일본 원전오염수 대응 강화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항만안전 강화에 2천35억원…올해보다 41.9% 증액

정부가 어촌 소멸을 막고 청년 유입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6천4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는 2천35억원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는 데에는 932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 여성어업인에 특화검진…청년에 어선임대료 최대 50% 지원
해수부는 어촌에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를 안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어촌활력증진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6개 어촌 지역에 59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수산공익 직불금은 기존 515억원에서 559억원으로 늘린다.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 어업인에게는 특화검진비용을 지원한다.

도서 지역에 사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운임비를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선원에게는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어촌으로 청년층이 많이 유입되도록 청년에게 어선 임대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청년어선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567억원을 투입해 지역맞춤형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인천과 충북 청주에는 해양박물관과 해양과학관을 세우고, 거점형 마리나 항만도 개발한다.

아울러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1천420억원, 재해안전항만 구축에 1천447억원을 배정해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어항 안전에도 2천639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등 탄소중립 정책에는 모두 4천562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36.6% 증액된 금액이다.

해수부는 관공선 28척을 액화천연가스(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갯벌 식생조림과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 흡수원도 확충한다.

해양쓰레기를 유발하는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고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준공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에는 올해보다 45.9% 증액된 1천964억원을 배정했다.

◇ '평택항 사고 방지' 항만안전 강화 등 안전 분야 예산 41.9% 증액…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강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수산 분야 안전에는 올해보다 41.9% 늘어난 총 2천35억원을 투자한다.

항만하역장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한다.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도 177억원에서 237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자연재난에 대응할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침식된 연안 등을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는 올해보다 12.7% 늘어난 932억원을 투입한다.

오염수 국내 유입을 감시할 조사정점을 39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하고 방사능 모니터링 예산도 18억원에서 39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한다.

수산물 위판장에는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고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를 강화하고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해 유통 정보를 보다 알기쉽게 제공한다.

전통 해양수산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953억원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항만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세운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신기술 사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에는 모두 1천971억원을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을 64.6% 늘린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에는 3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해운재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