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6명 쫓아낸다

최고위, 12명 해명 듣고 6명 중징계

한무경 제명…5명 탈당 요구
尹캠프 소속 3명…파장 예고
의총서 확정땐 개헌 저지선 붕괴

윤희숙 등 6명엔 "충분히 소명"
이준석 "與도 조사결과 공개를"

열린민주 "김의겸 징계 안한다"

< 표정 굳은 이준석 대표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통보받은 의원 12명 가운데 한무경 의원 등 6명에 대해 제명 또는 탈당 요구 조치를 내렸다. 윤희숙 의원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강기윤·이철규 의원 등 탈당 요구를 받은 일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野,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해명을 들은 결과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무경 의원은 2004∼2006년 강원 평창에서 11만㎡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제명 조치되지만,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강기윤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서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을 과다 산정해 받았다는 게 권익위 주장이다.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 의원과 함께 탈당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 등 6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해진 인사다. 윤 의원은 부친이 세종시 땅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에 대해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강제 제명까지 가능

징계가 결정된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무경 의원은 “농지법 의혹을 받은 토지는 2004년, 2006년 매입한 땅”이라며 “공소시효 도과(만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해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보상금 과다 산정은 조사용역업체 잘못으로 나타났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딸의 아파트 편법 증여 등의 혐의를 받은 이철규 의원은 SNS에 “저는 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권익위와 당은 제가 동의한 금융자료 조회 등으로 딸의 아파트 구입대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알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번에 탈당을 요구받은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권익위 조사 결과 투기 의혹 명단에 포함된 우상호·오영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강제성이 없어 비례대표로 제명 조치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의 탈당 권유 조치가 ‘보여주기 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달리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결정을 받은 뒤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된다.

다만 이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최종 제명 및 탈당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징계가 지연될 수 있다. 최종 징계가 이뤄지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4명에서 98명으로 6명 줄어들어 개헌 저지선(101석)이 붕괴된다. 이 대표는 “조속히 (당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야당 경선에도 영향 미칠 듯

이번 조치는 야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은 소속 의원 3명(이철규·정찬민·한무경)이 이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석열 캠프는 징계 발표 뒤 “한무경·정찬민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윤석열 캠프에 “엄정 대처가 어렵다면 간판을 떴다방으로 바꿔 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SNS에 “권익위가 민주당에 적용한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한 잣대,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민주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