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7개월만에 1년치 2배 초과 반입…"도저히 못 지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량 초과 속출…지자체 "할당량 더 달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양보다 많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할당량 자체를 조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와 매립지공사에 올해 할당받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남시는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3천229t을 반입했다.

올 한해 할당받은 반입 총량 1천676t의 2배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7개월 만에 반입한 것이다.

하남시는 올해 1∼3월에 이미 1년 치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1천828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올해 반입 총량은 매립지공사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1년 전체 반입 가능량을 배정하고 이를 경기도 등이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시 할당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하남시는 반입 총량은 지난해 912t이었으나 경기도의 '배려'로 올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하남시는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 도저히 해당 할당량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입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는 내년에 5∼10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고 초과 반입량만큼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는다.

하남시 관계자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은 그대로인데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할당량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하남시 이외에 올해 반입 총량을 이미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서도 할당량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강남구·강서구·영등포구, 경기도 화성시·의왕시·김포시, 인천시 강화군이 이미 올해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7월 반입량 비율이 80%를 넘어 반입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로는 서울시 용산구(95.2%)·송파구(88.4%)·강동구(87.1%)·동작구(81.4%), 경기도 남양주시(94.9%)·고양시(92%)·양평군(83.3%)·안양시(83%), 인천시 동구(81.6%)가 있다.

지난해에는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시행 때부터 할당량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시 할당량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지자체별 사정에 맞춰 올해 반입 할당량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할당해 이를 초과하면 벌칙을 주는 반입총량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맞춰 추진됐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량 감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내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반입 총량 조정 건의 등 각 지자체의 여건과 의견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