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오제세 前의원…與 탈당한후 국민의힘 간다
그는 6일 “당에 탈당계를 냈다”며 “주변 정리를 마치는 대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탈당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은 집값 폭등과 청년 일자리 대란 등을 초래하며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회생 불능 상태인 문재인 정부와 무능한 민주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도 선언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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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할 바엔 경선에서 물러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자리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과 과거 후보들의 사례를 고려하면 이 지사가 연말까지는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 지사는 6일 경기 수원 팔달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며 “도지사직은 1380만 도민께서 제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이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불리하니 선거운동을 많이 하겠다고 사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선거 3개월 전인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이 지사가 경선에 전념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 본인과 경기도민 입장에서 홀가분하게 경선에 뛰어드는 것이 좋다”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배재정 이낙연 캠프 대변인도 “‘방역이 중요한데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지사직에서 사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이 지사의) 항변”이라며 “그렇다면 경선을 포기하고 도정에만 집중하시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현역 광역지자체장이 갖는 이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가 사퇴시한 직전에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경기도는 1년 예산만 30조원이 넘는 거대 지자체로, 이 지사의 지지 기반은 이 예산이 배분되는 경기지역”이라며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자리에서 조기에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에도 사퇴시한 하루 전인 3월 15일에야 성남시장직을 내려놨다.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지자체장들의 행보가 이 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남지사직을 취임 2년차에 내려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의 사퇴는 경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경남지사 자리를 내줬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홍 의원은 19대 대선 출마 과정에서 사퇴시한을 단 3분 남겨놓고 사퇴했다. 이런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최종 후보 확정 전까지는 서둘러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관습이 정가에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19대 대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최성 전 고양시장도 사퇴하지 않고 민주당 경선을 완주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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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가 6일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과 코로나19 타격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 복원을 위해선 이런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때 60%에 이르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라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치명상을 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는 잠정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실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중산층의 중심을 이루던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무리한 좌파 정책 추진과 코로나19 사태로 몰락하고 신용 파산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후보는 앞서 궁극적으로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권고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서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이런 정책이 서민 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히 전 국민에게 안전한 백신 접종을 하고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해 경제 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박멸되기 어렵다”며 “치사율만 대폭 낮추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 뒤 우리는 코로나19를 안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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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론 3단계인데…수도권 42일간 최고단계 "기준 뭐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추가 연장하면서 수도권에선 장장 42일간 최고 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델타 변이 확산에 휴가철까지 맞물리면서 고강도 방역이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하지만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주일간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00명대 초반으로, 4단계 기준(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을 밑돌고 있다. 방역당국이 스스로 내놓은 기준과는 관계없이 고강도 조치를 한 달 넘게 유지하면서 방역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모임 제한이 능사 아냐”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도권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911명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처음 시행한 주인 7월 10~16일(990명)에 비해 79명 줄었다. 수도권 내에서만 10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던 4차 대유행 초기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고 있다.문제는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방역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대본이 지난달 초부터 적용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4단계는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일 연속 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본이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한 지난달 12일 이후 수도권 또는 전국 확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방역당국은 이날 거리두기 체계와는 다른 내부 기준까지 내놨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 확진자 수가 9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00명이라는 절대적 숫자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의료체계 역량, 치명률 등 다른 점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방역당국이 스스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저버리면서 ‘방역 신뢰’를 등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연장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지금처럼 개인 간 사적 모임까지 규제하는 ‘초헌법적’ 거리두기 단계는 방역 위반 사례만 늘릴 뿐”이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를 하는 ‘핀셋방역’이 확진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애초에 잘못 짜여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 조치는 구멍이 너무 많다”며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4단계 연장은 죽으라는 말”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에서 아예 밀어내려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호프집은 직장인이 주로 2차로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난 뒤로는 매출이 최대 8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며 “작년 7월 매출이 1억원 수준이었는데 올 6월은 4800만원, 4단계가 적용된 7월은 29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1)도 “한때 아르바이트생을 12명까지 고용했지만 지금은 4명으로 줄였다”며 “자영업에만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만 더 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 사정이 어려워진 현실은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특히 간이주점, 호프집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가게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간이주점 숫자는 1만1612개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호프집도 2만7840개로, 11.5% 줄었다.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소상공인, 택시 운전기사 등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이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제식 방역 속에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이달 중순 열릴 여·야·정 협의체의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다.이선아/양길성/장강호/성상훈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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