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로 우리나라 철강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감면 혜택 제한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런 우려를 내놨다.

KIEP는 "우리나라 CBAM 대상품목의 대EU 총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철강 및 철강제품으로 수출 비중이 95.2%(31억5천만달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산업은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서 수입업자가 CBAM으로 인한 탄소비용을 수출기업에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전체 수출에서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품목은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액에서 해당 품목 비중은 0.15%에 불과하다.

KIEP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 가운데 79.5%가 무상할당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CBAM 대상 품목으로 나타났다.

관련 수출액은 약 31억 달러(2017∼2019년 평균·약 3조5천700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