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가입자 대인배상 부담, 일본의 2.5배"

입력2021.07.18 12:00 수정2021.07.18 12:00

보험硏 보고서…"경상자 보상에 도덕적 해이가 원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교통사고 대인(對人) 배상 보험금 부담이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연구원 소속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KIRI 리포트'에 게재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이 부담한 대인 배상 보험금은 평균 22만3천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1인당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은 각각 13만3천원(구매력평가환율 적용)과 7만5천원으로 파악됐다.

한국 가입자의 연간 대인 배상 부담금이 영국의 1.9배,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셈이다.

한국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대인 배상 사고 발생률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높고, 경상자 대인 배상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5∼2019년에 자동차보험 계약 100건당 대인 배상 사고 발생률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0.99건과 1.3건인데 한국은 무려 5.5건에 달했다.

5년간 사고당 경상자 수는 영국과 일본이 각각 1.3명과 1.23명인데 한국은 1.5명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물 배상 사고 접수 빈도도 한국이 월등히 높아 5년 계약 100건당 14.4건으로 영국(2.87건)이나 일본(3.5건)의 4∼5배 수준이다.

앞서 올해 4월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상비 책임 배분에 과실비율을 반영하는 경상환자 치료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말께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3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70만대…전년대비 29%↑

중국과 유럽의 판매 증가로 3월중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글로벌 판매량이 29% 증가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내 판매 호조로 3월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글로벌 판매량이 170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 반면 북미 지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출기준 후퇴와 관세 등으로 친환경차 판매 증가세가 주춤했다. 데이터를 집계한 로모션 데이터에 따르면, 3월에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약 170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 이 기간중 중국내 판매량은 36% 증가한 약 100만대에 달했다. 유럽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0만대의 자동차가 판매됐다. 배출 목표와 배기가스 규제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BEV 판매가 증가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3월에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12% 증가한 20만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3월 판매가 13%를 기록했다. 데이터를 집계한 로모션의 데이터 매니저 찰스 레스터는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가 미국내 친환경차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39%가 수입산이며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약 4분의 1이 수입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미국에 대응한 상계 관세 역시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스터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와 모델X의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대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최저 가격 설정에 대해 합의했다. 레스터는
2

"韓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S&P의 장밋빛 전망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에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S&P는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9년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S&P는 관세 충격에 따라 국제무역이 위축될 것이고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탄탄한 만큼 주요 수출 지표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 3년 동안 GDP의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작년(-1.0%)보다는 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봤다.여기에 계엄 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봤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S&P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S&P는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2.0%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1인당 GDP는 3만6113달러였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명목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경우 이 같은 관측은 맞아떨어진다.한국은행은 작년 12월 ‘BOK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전망’ 보고서
3

美 관세에 백기 든 日 혼다…현지 30% 증산 검토

일본 혼다자동차는 화요일 미국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0%를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일본 닛케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인용한 닛케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혼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차량에 25%의 관세를 결정함에 따라 2~3년내에 미국 현지 생산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혼다의 최대 시장으로, 전 세계 판매량의 거의 40%를 차지했다. 혼다는 지난 해 미국에서 아큐라 모델 등 140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약 5분의 2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혼다는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중인 SUV인 CR-V 와 멕시코에서 생산중인 HR-V 생산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 신문은 혼다가 생산량 증대를 위해 미국인 직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혼다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하고 주말까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다는 올해 1분기에 미국에서 전년대비 352,000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로이터는 이에 앞서 혼다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가 아닌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차세대 시빅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