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하루 6명 산재 사망…산재후진국 오명 벗어야"

13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13일 출범과 관련해 "기업이 먼저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노·사가 자기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재를 줄이는데 협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 반곡동에 둥지를 튼 산업안전보건본부(옛 관세평가분류원 건물)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062명에 달한다.

김 총리는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참사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20대 청년을 언급하며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재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수도권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다른 일정들을 많이 취소하고 있지만, 산재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출범식에 꼭 참석해 정부의 의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죽겠다고 한다"며 노동계에는 점진적 확대 적용을, 산업계에는 보다 적극적인 수용을 부탁했다.

그는 "(노동계에 입장에서)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에 우려가 있는데,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적용되는 질병의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노사가 모두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노조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김 총리는 경영계에는 "국내 산재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며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이 산재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냐"며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할수록,
국민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만으로 산재가 줄지 않는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기업이 먼저 산재예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산재예방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총 인원은 기존 인력에 141명이 증원된 903명으로, 초대 본부장은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맡았다. 본부는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에 대한 밀착 감독뿐 아니라 현장·업종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