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잇따라 금고형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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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비가 내리던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40㎞를 27㎞ 초과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롯가를 걷던 B씨와 C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같은 달 11일 숨졌고, C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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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지난해 10월 5일 졸음운전 사고를 내 보행자를 사망케 한 D(4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