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중 '감액 등급' 14개…"민간취업 연결 안 돼"

'우수' 사업도 14개…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취업률 94.8%

농어촌 취약계층을 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예방 업무에 고용하는 산림청의 '산림 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산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사업 종료 이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해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성과 평가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지난해 성과 평가는 17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에 대해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 4단계의 평가 등급을 매겼다.

관대한 평가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 등급이 10%는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림 재해 일자리를 포함한 14개 사업이 감액 등급을 받았다.

이들 사업은 참여자의 민간기업 등 관련 부문 취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일자리 사업이 민간부문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 재취업' 사업 등도 참여자의 관련 분야 취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도 전체의 10%인 14개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나 됐다.

취업 이후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비율도 79.0%였다.

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인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하이테크 과정'도 취업률이 80.9%에 달했다.

특히 이 사업 참여자들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 소득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용장려금에 속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난해 집행액은 2조3천억원으로, 전년의 33배에 달했다.

구직급여도 11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5%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과 실업 소득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