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감옥 가겠다…50인 미만 주 52시간제 첫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1일 경기 시화산단의 근로자들이 기계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만성적인 구인난과 빠듯한 납품 일정에 중소기업 사장들은 “주 52시간제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영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1일 경기 시화국가산업단지의 한 금속가공업체. 30여 명의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하는 듯했다. 회사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도,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까닭이다. 이 업체 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는 건 알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첫날을 맞았다”고 털어놨다.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공장을 돌려야 납기를 맞추는 형편이어서 적발돼 감옥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당분간 회삿돈이 아니라 사비를 털어 잔업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화산단에서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주 52시간제에 대해 하나같이 “대응 방법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만성적인 중소기업 구인난과 최저임금 및 원자재 가격 등 비용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까지 맞물리면서 준비할 겨를도 없이 주 52시간제의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하소연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술렁이는 눈치가 역력했다. 금속 열처리 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잔업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당 감소분을 회사에서 보전해주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속가공업체의 중간관리급 직원은 “수주해도 일손이 없어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자신이 없어 영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1980년대 후반 시흥·안산 일원에 조성된 시화산단은 입주 기업의 95% 이상이 직원 50인 미만 기업인 중소기업 위주 산업단지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의 얼굴엔 ‘자포자기’한 기색이 역력했다. 인력 충원 등 주 52시간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못 했지만, 임직원의 ‘밥줄’인 공장 가동을 멈출 순 없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시화産團은 체념…"인력난에 신규채용 꿈도 못꿔"
"근로시간 단축하면 공장 멈춰…임직원 밥줄 포기하란 말이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신규 채용은 시도조차 불가능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최근 4년간 34.8%가량 급격히 오른 데다 4대 보험 등 신규 고용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감당하지 못할 게 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동기 제조업체 사장은 “회사 장기 플랜이었던 제조공장 건립 계획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급이 어려워진 만큼 안정적인 공장 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업체들도 만성적인 인력난 탓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2437명으로 도입 계획의 6.4% 수준에 그쳤다. 부족한 내국인 인력을 대체해온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사실상 끊긴 셈이다. 한 플라스틱 밴드 제조업체 사장은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2교대 체계가 3교대로 바뀌면 인력이 30% 더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날부터 전국 50인 미만 기업 51만5000여 개가 주 52시간제 적용 범위로 들어오면서 시화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계 전반에 경영 애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했던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이 한층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장 매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시화산단 업체 중 20~30%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업체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은 시화산단만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0인 미만 뿌리·조선업체 207개를 조사한 결과 44%는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체는 55.3%로 절반을 웃돌았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에 허덕이고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드는 등 중소 제조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책 없이 밀어붙인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시화산단=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