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 지명자 "세컨더리제재는 강력 수단"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22일(현지시간)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는 정말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넬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기록된 대북제재 회피 사례를 거론하며 재무부가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배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넬슨 지명자의 답변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세컨더리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보이지만 인준시 재무부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인사의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기관 및 기업도 제재대상으로 삼는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기관 및 기업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져 상당한 타격이 된다.

그는 인준이 되면 북한의 제재회피와 관련해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고 의회와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추가하며 답변을 마쳤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의원님이 거론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잘 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는 각종 수단이 기록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핵)확산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에 대해 의원님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모두발언에서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 추적을 위한 재무부의 역할을 거론하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과 관련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증진시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넬슨 지명자는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국(TFI)을 담당하며 각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총괄한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재무부 제재 부문에서 경력을 쌓은 '제재전문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는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에 대한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