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 상폐에 "당국이 투자자들 구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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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코인 가격 올린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23일 은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용자들이 예고없이 (상장폐지를) 했던 부분에 대해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소송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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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암호화폐 가격이 널뛰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특금법에서 시세조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했다면, 또 주식이었다면 바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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