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사퇴 겪은 부산 공직사회, 직장 내 성폭력 여전

성희롱·성추행 10건, 2차 피해 5건 등…징계는 솜방망이
부산시 전문성 있는 직원 채용 등 전담팀 구성…"피해자 보호 우선"

오거돈 전 시장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해 사퇴한 지 1년이 지난 부산시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21일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등 총 38건을 접수해 처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이었다.

피해자는 여성 14건, 남성 1건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13건, 여성 2건이었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이었다.

가해자 징계 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 보류 1건, 조사 중 4건이다.

성폭력 사건 피해 직원에게 심리상담비 5건, 의료비 1건, 주거지원비 1건, 법률지원비 1건, 특별휴가조치 1건, 분리조치 1건 등 1천300만원을 지원했다.

부산시로 통보된 구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8건이며, 공직유관단체는 총 6건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나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이 없어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실례로 A 구청은 사건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된 진술을 강요했고 문서등록대장의 실명을 노출하거나 피·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B 기관의 경우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가 발생했다.

C 기관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특별보좌관, 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재정관, 구·군 감사실장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전문성이 있는 전담 인력을 채용해 감사부서에 배치, 피해자 상담을 일원화하고. 외부전문가 활용 및 조직문화개선 예산 편성, 고충심의위원회의 내외부위원 동수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 시 가해자 전보, 직무 배제 등 즉시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즉시 분리가 어렵거나 심신 안정이 필요 시 피해자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통보 의무 미이행, 조사처리 의무 위반, 부적절한 조사 처리, 시 요구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최근 기관장에 의한 2차 피해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조사 개시, 기관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엄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며 "공직사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