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명→602명→611명→556명→?…어제 밤 9시까지 521명 확진 내달 5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완화된 개편안 적용 일러" 우려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으나 지속적인 확산세로 인해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 건수 증감에 따라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아직 유행을 억제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데다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빠르게 번지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 이틀째 500명대 예상…현행 거리두기 2.5단계 범위 내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명이다.
직전일이었던 10일(611명)보다 55명 줄면서 지난 8일(454명) 이후 사흘 만에 6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521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520명보다 1명 많았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500명대 중후반, 많으면 6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보면 주말·휴일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는 환자 발생이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744명→556명→485명→454명→602명→611명→556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약 573명꼴로 나왔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53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거리두기 3주 재연장…실외 스포츠 경기장·대중공연 입장객 30∼50%로 확대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환자 발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7월 초부터 시행할 거리두기 개편안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입장객 규모가 30∼50%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전체 좌석의 30%에서 50%로,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관객이 한시적으로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 내달 5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개편안 적용하면 방역 느슨해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5일부터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 구분을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은 8월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7월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경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와 백신 접종 효과가 맞물려 환자 규모는 (더 줄어들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한두 달 더 병행하면 하반기에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역시 "충분한 집단면역을 통한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자칫 방역이 이완된 분위기로 치달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접종과 면역 형성의 속도는 높이고, 방역 이완은 천천히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더라도 수도권 등 유행 중심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개편안이 적용될 7월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진다"면서 "6월까지 전체 인구 4분의 1 정도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일상생활 회복'이라는 측면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를 예상한 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여야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전후로 달라진 이 대표의 '스케줄표'만 보더라도, 급해진 민주당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이후 이 대표는 대체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들어 이 대표는 일찍이 '사실상 대선 모드' 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연일 경제 행보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전 이 대표는 △AI 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 △조선산업·K-방산 비전 현장 간담회 △현대자동차 현장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선 행보'라고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일정들이었습니다.그랬던 이 대표의 일정은 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비상의원총회'와 '비상행동 집회'로 채워졌습니다. 아예 공개 일정이 없는 날도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둔 이 대표의 '대선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에 동의했지만 급한 불인 모수개혁이 완료되면 구조개혁 논의가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조건과 자동조정 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를 기본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했다.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가 제대로 구성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양당은 6명씩에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해 연금특위를 꾸리는자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합의 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준에 일단 의견을 하나로 모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일단 의견 일치를 봐 꽉 막혀 있던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수개혁 이견이) 추경 편성까지 차질을 빚었다”며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된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건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다만 추경 내용과 규모를 놓고는 여야 간 인식 차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원 규모 추경을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