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594명-해외 17명…누적 14만6천303명, 사망자 2명↑ 총 1천979명 서울 213명-경기 180명-경남 33명-대구 30명-충북 24명 등 확진 17개 시도서 모두 확진자…어제 하루 3만2천79건 검사, 양성률 1.90%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면서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다소 늘면서 이틀째 600명대로 집계됐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집단발병 사례가 연일 보고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재연장을 비롯해 방역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마치기 위해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을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1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단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다.
◇ 지역발생 594명 중 수도권 411명, 비수도권 183명…비수도권 30.8%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11명 늘어 누적 14만6천30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02명)보다 9명 늘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695명→744명→556명→485명→454명→602명→611명이다.
이 기간 600명대가 3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와 700명대가 각 1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592명꼴로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72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59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13명, 경기 176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이 411명(69.2%)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3명, 대구 29명, 충북 24명, 대전 21명, 강원 16명, 부산 15명, 제주 10명, 경북 9명, 울산·충남 각 7명, 전남 4명, 광주·세종 각 3명, 전북 2명 등 총 183명(30.8%)이다.
주요 신규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시 지인-부천시 어린이집과 관련해 총 13명이 확진됐고, 부천시 레미콘 업체와 관련해서도 13명이 감염됐다.
또 경기 화성시 지인-어린이집 사례에서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달서구 교회와 관련해 7명, 강원 원주시 아파트 건설현장과 관련해 6명, 제주 제주시 지인모임(3번째 사례)에서 5명이 각각 확진됐다.
◇ 위중증 환자 8명 늘어 총 154명…평균 치명률 1.35%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으로, 전날(21명)보다 4명 적다.
이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경북(2명), 대구·광주·대전(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13명, 경기 180명, 인천 22명 등 총 41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천979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5%다.
위중증 환자는 총 154명으로, 전날(146명)보다 8명 늘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3만2천79건으로, 직전일 3만6천200건보다 4천121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90%(3만2천79명 중 611명)로, 직전일 1.66%(3만6천200명 중 602명)보다 다소 상승했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2년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기간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약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주고, 기사가 제휴 계약을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박시온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이 각하 결정은 즉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 본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도 2월 28일, 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달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북송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휴학원을 반려한다며 제적을 언급했는데 총장님들께 휴학 신청이 불법인지,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좀 더 인내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의대생들에게는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투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정책에 실패했고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말 학생들이 복귀해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전날 발표된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더는 어설픈 설계로 의료를 왜곡하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시급한 의료 현장 문제부터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