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원장 "재정 회복력 상실한 일본 타산지석 삼아야"

"만성적 재정적자 피하려면 사회적 합의 전제로 증세"

올해 국세 수입이 V자 반등을 기록하겠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만큼 확대된 재정의 역할을 억제하고 증세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V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 세수 역시 V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 세수는 2018년 293조6천억원, 2019년 293조5천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85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1~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 원장은 "올해 국세 세수가 큰 반등을 보일지라도 3년 전인 2018년의 세수가 293조6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세수 전망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절대액 기준으로 201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11% → 21%) 등 상황을 감안하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예상치도 1%포인트 안팎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 상승 전망은 추세적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속되는 지출 증가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재정 충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미래 일정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