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폭력 대책 공방…與 "시스템 개혁" vs 野 "특검·청문회"

여야는 7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후속 대응책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도 특검과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쟁 시도라고 일축하면서 군 시스템의 전면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뒤 국정조사와 유관 상임위 합동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와 함께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병영 내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에 나서라"며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를 되받아치며 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라며 "국방부의 철저한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여야 공감대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대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로 훼방만 놓는다"며 "제보를 묵살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 후속 조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도움을 요청할 땐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심히 유감이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군 시스템 개혁 협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군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라는 매우 정쟁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에 매우 조심스럽다"며 "오히려 2·3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위한 당내 기구를 앞다퉈 설치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국민의힘도 5선의 정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