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이재용 사면론, 재벌 총수 범죄에 면죄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경제·사법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시행돼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의 정치적 대가나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분식회계 사건 등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사면한 전례는 없다"며 "사면·가석방은 재벌 총수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 경영 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 정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