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개인정보 불법판매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개 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개기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가 웹상에 무분별하게 퍼져 사생활 침해와 함께 해당 업소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고려해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단속 기간에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으로 매일 탐지작업을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12명에서 2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대학원생 30명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점검단'을 구성해 노출 대응 시스템으로 자동 탐지하기 어려운 웹사이트의 불법유통 게시물을 추적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