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직격…"동화에나 나올 법해"

"정치꾼은 다음 선거 생각…급진적이라고 다 옳지않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현시점에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정세균TV'를 통해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지만,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가성비가 낮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근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등 '기본소득 5불가론'을 들었다.

정 전 총리는 "이렇게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모두에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불평등 상태는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동일하게 나눠주되 과세를 통해 형평을 기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할 것이란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는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속담에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갖기도 할 순 없다'는 말이 있다"며 "완전히 상이한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땐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으로, 저도 그런 보수적 관념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성찰하고 또 성찰했다"며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모두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치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참 뼈아픈 말"이라며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과할 정도의 성찰과 자기검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