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공격적인 北 관여 정책, 미국과 긴장 조성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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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 분석

CRS는 18일(현지시간) ‘한국과 한·미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을 공개하고 “대북 제재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남북한 협력 활동들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RS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 기구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내용과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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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쿼드 안보 대화에 참여할지에 대해 모호한 스탠스를 가져왔다”며 “한국의 쿼드 참여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에 미국이 쿼드에 보여왔던 반중(反中) 프레임을 버린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정책을 비롯해 한·미·일 삼각공조와 대중(對中) 공조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과 두번째 대면 회담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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