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투기 우려 제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하라"

제주지역 환경·시민사회 단체가 난개발과 투기 우려를 이유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중단을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듯 몇 년 전 오등봉공원 토지를 사들였고 이 토지는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 29개 필지 중 8개 필지 공시지가가 2016년 한해 전년 대비 약 111%, 또 다른 1개 필지가 114.9% 상승했다.

특히 이 단체는 도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면서 땅을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탈세를 돕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결국 도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민간 특례사업자가 보상해야 할 비용도 늘어났고, 사업자는 채산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꾀할 수 있다"며 "도가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오히려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결정이 났다"며 "이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 권역 내 민간 특례사업에 따라 앞으로 공급 예정인 공급주택만 5천 세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벌써 제주취수장 가동률은 105.6%로 초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만약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면 추가 취수원 개발 문제는 물론, 물 부족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며 "도는 즉각 생활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를 매입, 도시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