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 조례 관련 임시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14일 임시회 열어 자치경찰 조례 재의결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일정을 확정, 집회공고를 했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가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이 지사는 "도의회로부터 넘어온 자치경찰 조례가 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이 조례 16조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자치경찰 조례를 최종 의결하면서 후생 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항에서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 조례는 도의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이뤄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찬성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