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에 12만3천여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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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원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이자 절규"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보여주기식 방안은 안 된다"며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서명 결과가 포함된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