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도공 용역, 前官영입 업체 싹쓸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도(종심제)를 통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해당 기관의 전관을 영입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모두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와 도공이 종심제로 계약을 맺은 건설기술용역 64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2년간 발주한 38개 건설기술용역(총 1530억원어치)을 수주한 업체는 모두 국토부 전관을 임직원으로 두고 있었다. 같은 시기 도공이 체결한 26개 사업(총 1792억원)도 모두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다.

국토부가 2019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도입한 종심제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최저가입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반대로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1인당 수억원의 지출을 감수하면서 국토부와 도공 출신 퇴직자 영입 경쟁에 나서는 것은 전관이 대규모 용역사업을 수주하는 데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는 3194개다. 이 중 국토부와 도공 출신 전관을 영입한 업체는 50여 곳이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