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인가"
"3년 전 거래소 폐쇄한다더니 이젠 과세?"

정부여당, 가상화폐에 과세 움직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상황,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가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밝히며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2030세대의 고혈을 빠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가상화폐에 과세 움직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대행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성 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부여당 역시 홍 대행과 궤를 같이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각양각색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명백히 규정해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돌고 돌아 가상화폐로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호할 수도 없다면서 세금은 매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인가"

권 의원은 그러면서 "기가 찰 노릇"이라며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33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3년 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한참 잠잠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을 훈계하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그는 또 "청년들을 나무라고 훈계하기 전에 그들이 왜 가상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은 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도화나 보호 대책도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건 2030세대들의 고혈을 빠는 짓"이라며 "당장 과세를 멈추고 하루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