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나선다
내달 18일까지 입찰 계획서 접수
한은 통계국은 22일 ‘삶의 질 관련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개선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을 위한 연구계획서는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연구용역 선정자는 한은 통계국과 함께 국민계정(국민소득, 국내총생산 통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조사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다.
통계국은 이 같은 용역을 바탕으로 삶의 질 지표를 국민계정의 보조 계정인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형태로 새로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삶의 질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계정 통계를 손질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7년 한 콘퍼런스에서 “GDP가 포착하지 못하는 삶의 질도 균형 있게 측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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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DP로는 포착 못해"…한은, '삶의 질' 지표 개발 착수
한국은행이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나섰다.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국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 추이를 오롯이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은 통계국은 22일 '삶의 질 관련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개선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을 위한 연구계획서는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연구용역 선정자는 한은 통계국과 함께 국민계정(국민소득, 국내총생산 통계)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조사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다. 통계국은 이 같은 용역을 바탕으로 삶의 질 지표를 국민계정의 보조계정인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형태로 새로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삶의 질을 더 오롯이 반영하기 위해 국민계정 통계를 손질하는 방안도 병행한다.용역 결과에 따라 통계청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삶의 질 종합지수'와 비슷한 지표를 산출할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은 당시 지표 발표를 통해 2015년 기준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기준연도인 2006년(100)에 비해 11.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1인당 GDP(실질 기준)는 28.6% 증가했다. 국민 삶의 질 개선 정도가 경제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한은이 삶의 질 지표 발굴에 나선 것은 GDP가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 발전의 척도로 삼기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했다. 한 나라의 생산 활동 단순 합산한 GDP 통계는 소득 불평등에 따른 구성원의 고통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외한다. 반면 환경을 파괴하는 일마저 생산 활동으로 분류한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 현실화됐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행복이 비례해 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2009년 "양적·물질적 성장에 매몰된 GDP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뒤 GDP 논란은 보다 뜨거워졌다.GDP를 산출하는 한은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7년 한 콘퍼런스에서 "GDP가 포착하지 못하는 '삶의 질'도 균형 있게 측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GDP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계정의 위성계정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단독] "GDP로는 포착 못해"…한은, '삶의 질' 지표 개발 착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2.2213373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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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은행을 겨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할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시중은행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다. 여당의 이런 행보를 두고 한은의 독립성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엔 정부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은이 지난해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에 8조원 정도를 출자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며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SPV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내 소화가 어려워진 BBB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4월 설립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SPV는 회사채 발행 기업들의 대출 요청이 있어야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한은의 대출액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가 근거로 제시한 한은의 SPV 지원액 규모도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SPV에 대한 누적 지원액은 전체 한도(8조원)의 44%가 넘는 3조5600억원에 달한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년에 수십조원을 버는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술 더 떴다. 노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 0.5% 수준인데 은행 대출금리는 연 3~4%에 이른다”며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책임을 은행권에 돌리는 발언도 했다. 윤 의원은 “선거 이후 조기축구회에 나가 보니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며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고 심판한 것 같다”고 했다.이에 대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을 잃어 선거에서 진 민주당이 이제 와서 패배 책임을 한은과 은행들 탓으로 돌리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은행들도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수위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은행의 고위 임원은 노 의원 발언에 대해 “대출금리를 1% 낮추라는 건 시장 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반영해 책정되는 시장금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은행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취한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고 지원을 늘리라는 것은 정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부실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치인의 책무는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지 금리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오형주/김익환/빈난새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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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 당국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연봉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발단이 되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미 재무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의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환율정책을 보고한 섹션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더 제공하는 한편 노년층 빈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지정 여부와 함께 정책 권고도 적시한다. 다른 나라 경제정책을 평가·권고하는 미 행정부의 유일한 창구로 평가받는다.한국에 대한 권고 내용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구조 개혁’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다. 2018년 11월 보고서에서는 여성·청년층 고용대책, 보육서비스 확충대책 등을 주문했다. 2019년 5월과 2020년 9월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년층 빈곤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이달 보고서에는 청년 문제를 새롭게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심각해진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지난해 2~12월 사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5.3% 감소했다. 30세 이상 취업자 감소율(2.4%)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한은은 코로나19로 대졸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앞으로 4년 동안 관련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재무부가 이 같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해 한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